법령 민법 제9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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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0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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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안 1 창조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차상근 1 박지훈 1 김동길 1 임동진 1 김시현 1 황길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가법 2016. 9. 21. 선고 2015르1490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7394
 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므852 판결
  [재판상파양][공2003.2.15.(172),508]
   재판상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므2230 판결
  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01.10.1.(139),2073]
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
   민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3448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0.15.(92),202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조선민사령 지적법

1992년

6. 서울가법 1992. 4. 23.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: 확정
  [파양][하집1992(1),619]
   파양
   민법 섭외사법

1990년

7. 서울가법 1990. 11. 28.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: 확정
  [파양][하집1990(3),681]
   파양
   민법 섭외사법

1989년

8. 서울가법 1989. 9. 22.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: 확정
  [파양청구사건][하집1989(3),530]
   파양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

9. 광주지법 목포지원 1989. 6. 2. 자 88드3307 가사부심판 : 확정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89(2),630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

1985년

10. 서울가법 1985. 12. 24. 자 85드2828 제3부심판 : 확정
  [입양무효청구사건][하집1985(4),497]
   입양무효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므16 판결
  [파양][집31(5)특,25;공1983.11.1.(715),1488]
   파양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8므31 판결
  [파양][집18(2)민,054]
   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